[질문]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06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 지하실 및 기타 격리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는 바,

2.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계실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