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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중 우선순위 질의응답 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30, 조회수 2123
개정 하도급법(1999. 4. 1.시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에 의해,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 사업자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부분 외에 하도급대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에 우선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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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8-30

1. 개정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 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므로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류 및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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