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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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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종 공사(흙막이공사, 토사안정처리 등)에 있어, 원 사업자가 그와 기술력이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단종 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여 시공도면과 견적서를 함께 접수하는 경쟁입찰을 할 때, 원 사업자가 현장설명 시 대금지불조건과 견적조건 등을 현장설명서 내용에 명시하여 참가업체에 배포, 견적케 한 경우 대금 결제일이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90일 또는 사정에 따라 120일 이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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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8-25 |
1.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후 단의 단서규정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나,
2. 하도급법은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궁극적인 입법목적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임.
3. 따라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후 단의 단서규정은 동 법의 입법 목적상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경우(예컨대, 시장점유율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사실상의 독과점상태에 있음이 입증될 때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4. 그러므로, 귀사가 질의한 바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단지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한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동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것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동 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됨을 알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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