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인수,합병

질문자:tkdtn9060

등록일 2010-08-24 17:08, 답변기한 2010-08-24, 조회수 2259

1.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업을 분리하여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 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 직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