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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인수,합병
질문자:qktkdtn 등록일 2010-08-20 16:08, 답변기한 2010-08-20, 조회수 2336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A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 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4 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A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양수인 B가 승계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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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8-2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 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의 양도가 위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 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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