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19, 조회수 200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재산보전처분, 정리계획)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