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1424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이행방식인 SOC사업(공동도급자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발주자임)의 경우 수개의 공구로 분할되어 각 공구별 대표시공사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동수급협정서 및 별도의 동의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행위는 전체공구에 최다 지분을 보유한 전체대표사 명의로 체결토록 정해져 있음.
이 경우 공동도급사 중 특정한 공구의 대표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 처벌 대상은?

"갑설" : 계약명의 당사자인 전체공구의 대표사가 책임.

"을설" : 공구에 대한 구별없이 전체 지분별 책임 분담.

"병설" : 사실상의 원.하도급 관계인 법 위반 해당공구의 대표사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