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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11, 조회수 222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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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8-11

ｏ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8개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하는 범위 및 기준은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요건이 충족되는 건에 한하여

-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규모가 토건도급순위 150위미만이거나 전문건설업체간 분쟁, 제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500억원미만인 업체간 분쟁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을 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에 대한 분쟁은 동업종에 대한 법적용이 초기인점을 감안 규모에 관계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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