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2045

가.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행정처분 이전에 당해 건설업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