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2144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처분시의 적용기준이 해당업자(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해당면허에 한하는지 여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