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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효력이 해지되는 경우는?

공제조합관련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8-02 17:08, 답변기한 2010-08-02, 조회수 23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효력이 해지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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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8-02

확인서의 발급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이내에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예치금 감소 또는 신용등급 하락 또는 압류집행 등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3)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조합 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때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신용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9)법.영.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때

출처 :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