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28, 조회수 1949

1998. 4. 6지방자치단체(위탁자)와 ○○순환도로(주)(수탁 자)가 민자유치시설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순환도로(주)와 공동수급체(9개 사)간에 '97.8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시행 중 당해 도로의 중간에서 분기·연결되는 신설도로도 위·수탁협약에 의거 '97.12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경우 양도로의 공사 중 동일한 전문공사(토공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하나의 전문건설업자에게 2개의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시공능력은 양 도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 도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