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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27, 조회수 1414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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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7-27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능력을 초과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물에 대한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 580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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