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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처분 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의 시공가능 여부 등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23, 조회수 2050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장기계속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 미 계약분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요인으로 인한 총 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가능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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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7-23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은 동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 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1차 계약 시 부기 된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위 내용과 같이 부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기간중이더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체결이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총 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 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 5807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