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정명령 중 영업정지 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영업정지 철회가능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10-07-23, 조회수 789

1. 건설업자의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하였는바, 청문당일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2. 국세체납을 사유로 세무관서로부터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당해 세무관서에서 국세징수하였음을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한 경우 영업정지 철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