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22, 조회수 1759

가.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 건설업자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통보를 하고 그 이후 하도급계약을 하수급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시공 관리대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6항의 내용에서 "시공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제2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계약통보를 별도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