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시 적용 금리수준?

건설일반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996

질의내용 회계예규 "선급지급요령" 제6조에 의한 반환청구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바..이는 제3조 2항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 기준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시 적용금리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보충 질의코자합니다....

-귀 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당해 계약상대자가 어음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을 위한 기업의 신용도 평가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계약상대자에 적용할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이 어려운바,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일반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기업일반대출금리 수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용 가능한 다른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