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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1933 |
발주처가 동일한 75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수 있는지 여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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