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승계 및 양도 관련(전기공사업법 제8조)

인수,합병

등록일 2010-07-09, 조회수 3648

ㅇ 저의 회사에서 도로공사(전기부분)을 서울+지역 으로 도급을 60%+40%비율로 도급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준 상태입니다.
ㅇ 공사시작을 하려고 한 시점에서 지역 업체에서 회사사정의 이유로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합병하고자 한다며 "도급승계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A(도급업자/양도업자): 저희회사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
B(양수업자):서울소재의 업체로 도급업자의 대표자의 오빠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A업체: 업태/종목;전기,통신,상수도,등등에서 전기면허만을 인도하려고 함.
B업체:업태/종목;건설,통신,소방등등에서 전기면허만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A업체에 선급금으로 6천만원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도급승계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인수합병에서 전부도 아닌 일부종목(전기공사부분)을 승인할수 있는지.
3.원도급업자에서 인수합병의 동의도 없이 인수합병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4.만약 원도급자가 인수합병의 사전동의가 없을을 문제삼아 40%도급계약을 하지하고자 할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5.원도급자가 인수합병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전기공사의 진행을 이유로 도급승인을 해
주었을때 인수.인계업자,연대보증업자에게 어떠한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