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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유권해석요구(기계설비공사업)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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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업용 주방기구를 제조납품하는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관공서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발주를
건설업체에서 하도급하여 납품할려고 하는데 현장감리단에서 민원제목 사항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있어야 주방기구 제조를 할수있다고합니다. 저의상식으로는 (주방기구 제조)에는 관계사항이아니고 현장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고 설치공사를 할려면 별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번현장은 저는 제조 납품만 하는것으로 계약하는것입니다.
담당자님 민원제목사항중 (기계설비공사업)에 (주방기구제조) 사항이 포함된것인지 주방배관공사인지를 해석하여주시면 고맙겠t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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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7-08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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