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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에 대한 건설업 면허 가능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10-07-07, 조회수 986
질의내용 외국인이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면허기준을 갖추어 건설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 절차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 면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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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7-07

이유

국내법상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위는 조약국의 국민이든 아니든 간에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많은 예외가 있다. 참정권을 비롯한 공권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가 많고 일반의 사권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 그 향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각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법령에 의한 여사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은 평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업법에 외국인에게 건설업면허를 금지 또는 제한한 규정이 없는 이상 면허기준을 갖춘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면 건설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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