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감리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의무 여부 등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07, 조회수 1329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공사감리자 업무에 하도급 적정여부 확인은 명기되어 있지 않는데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관련 서류를 통지 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지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 주었으며, 그 일반건설업자는 그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당해 감리자가 하도급 통지를 받아야 한다면 도급 및 하도급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서류를 통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첫 번째 일반건설업체분만 받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