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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

인수,합병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7-06 17:07, 답변기한 2010-07-06, 조회수 746

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임의산정이 상법에 반하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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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0-07-06

합병에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양 기업이 소명하고 새 기업을 만드는 신설합병,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에 흡수되는 역합병이 있다.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시 중요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상법에 흡수합병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합병가액에 해당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통상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할 신주발행총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존속회사의 자본비율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석하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내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장회사일 경우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최근 거래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합병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식가격이 점점 떨어졌다면 합병가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높을 수 있고, 상법의 취지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합병가액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합병비율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각 회사의 상황이나 관련 법규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흡수합병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장회사일 경우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대법원2008.1.10 2007다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