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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7-06, 조회수 1320
건설업자가 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공사(단독주택)에 하자담보책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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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7-06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법 제81조 제3호와 동 법 제9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경 - 5807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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