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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학력우대 최근정보?

기술자,자격증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7-01 17:07, 답변기한 2010-07-01, 조회수 2014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학력우대 최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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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7-01

공공부문 학력 규제는 사실상 사라져

　정부는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우선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 주던 학력우대 조치를 2~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경력 없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년의 경력만 있으면 기사 시험 응시도 가능해졌다.

　관련학과 졸업자나 경력자, 하위기술자격 소지자 등에 다른 응시 요건에는 필요 경력을 1~2년씩 조정해 상대적으로 학력 우대를 줄여 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 규제 316건 가운데 196건(62%)은 규제를 폐지하고 91건(28.8%)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력만 채용하던 식약청 전문심사원 등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 규제가 폐지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승진심사에서 가점을 주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2건에 대해서는 승진ㆍ보수 산정에서 학력가점을 주지 못하게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 규제를 허용하되,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고, 정부부문에 한해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가 처음 도입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 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비율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학력규제 폐지ㆍ완화 후속조치를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