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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6-30, 조회수 1302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15억원 이상으로 하도급 하였으나,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부득이 직접 시공 하므로써 나머지 공사로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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