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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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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관리대장의 작성·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이후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행이전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도 적용하는지,
나.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을 하고 수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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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6-25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4호 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통보내용변경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은 동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7.1부터 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다만 동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이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재처분대상(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되며, 아울러 동 법 제96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또한,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는 동 법 제99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경 - 58070-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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