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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장납입 관련

기타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6-24 16:06, 답변기한 2010-06-24, 조회수 1331

법인설립 시 어떤 상황이 가장납입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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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10-06-24

주금의 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상법 제628조).

그런데 어떠한 경우를 납입가장죄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등).

대표이사가 회사설립시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이를 다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주는 형태로 인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주금 인출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본건의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납입가장죄는 주금납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금을 납입한 것과 같은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이 때에는 주금납입대행은행과 통모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나, 회사설립등기 경료 즉시 인출한 경우 중에서도 회사가 인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산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예를 들면, 증여)에만 제한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금을 곧바로 인출하는 형태의 가장납입을 행한 자에 대하여 사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그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8. 선고 93마1916 판결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