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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시 무상지분율이란?

건설사업관리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6-23 08:06, 답변기한 2010-06-23, 조회수 2081

대략적인 재건축시 무상지분률 계산법 분석자료 와
요즘 재건축시 이슈 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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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6-23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단지내 토지(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조합원)이 80%이상 주택을 새로 짓기를 원할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단지내 조합원의 100%가 신축의 모든 절차 및 방법을 동의한다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원의 100%가 신축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의한다는 것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사유권의 보장은 알박기 등으로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편하게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조합원의 사유권의 상호보장을 위하여 사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공법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부동산공법으로 조합원들의 지나친 사익과 지역이기주의를 규제하고 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정되는 재건축대책은 "남이 잘되는 것 보고 배아픈 것 보다 배고픈게 낫다"는 잘못된 생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공익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조합원이 제공한 토지(대지)와 건물의 가치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최근 시공사 선정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강동지역이 무상지분율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까지 시공사 입찰마감을 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어 오는 17일까지 입찰마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9,000여 세대가 신축되는 메머드급 단지인 둔촌주공은 그 규모에 걸맞게 상위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대상이었다. 최근까지 거의 모든 상위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볼 때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조합에서는 "몇몇 업체에서 입찰일정을 연기해달라 요청해 와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면의 원인은 아무래도 조합측에서 제시한 높은 무상지분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입찰보증금 150억원, 대지지분 대비 무상지분율 160% 이상으로 명시해 업계관계자들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의 상황이 건설사들이 조합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덕6단지에서 제시된 174%의 무상지분율로 인해 모든 조합들이 저마다 높은 무상지분율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이대로 있다가는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건설사들이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건설사에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무상지분율 160%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 관계자는 "16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접수했으나 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비슷한 상황은 고덕7단지에서도 발생했다. 고덕7단지 역시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곳. 최근까지만 해도 3개사 이상이 사업참여를 위해 활동을 벌여왔으나 지난 10일 입찰마감을 한 결과 롯데건설과 풍림산업 2개사 만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풍림산업은 입찰전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은 건설사였고 활발한 홍보작업을 진행했던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찰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합에서는 참여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덕2단지에서도 지난달 무상지분율 문제로 인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통과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어 무상지분율은 당분간 재건축사업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6단지에서 불거진 무상지분율로 인해 조합과 건설사간의 대립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둔촌주공의 입찰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출처 : [[주거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