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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6-22, 조회수 1556

가. 연면적이 330㎡ 2개 동, 480㎡ 1개 동 등 3개 동의 일반창고를 신축하고자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무슨 법령을 말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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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6-22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신축하고자 하는 일반창고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3개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 1,140㎡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으로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말합니다.

출처 : 건경 - 58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