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6-10, 조회수 1681

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설비, 도시 가스, 오수정화조, 엘리베이터)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통지와 동시에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경우 그 배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
나.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리자(책임감리)로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발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