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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등록대여 사실이 양도양수 후에 적발됐습니다 추후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건설업업무

질문자:c114

등록일 2010-06-08 07:06, 답변기한 2010-06-08, 조회수 1292

건설업 등록대여 사실이 양도양수 후에 적발됐습니다 추후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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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6-08

법제처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건산법 위반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의 제재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건설업 양도양수를 통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자에게 양도한 자의 제재처분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건산법상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설업 양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은 건설업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만약 양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당초 제재처분을 통해 달성코자 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산법 상 제재처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건산법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코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