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10-06-07, 조회수 1765

가. 우리공단에서는 ○○청에 계약의뢰하여 시행된 공사로서 준공 시점에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며 동공사의 하자기간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가 하자를 이행하고 우리공단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금액을 청구한 바 이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나. 최종하자기간 종료후 원도급자의 부도 및 파산등으로 현금으로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금액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