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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물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6-04, 조회수 1666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발주자가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공종별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시공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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