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5-31, 조회수 1642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적법에 의한 지적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200㎡ 미만이나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주택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