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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직접 시공 의무제도란 무엇인가요?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10-05-28, 조회수 915
직접시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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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5-28

직접시공의무제도(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1,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범위-도급액 30억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직접시공이란:해당공정에 자기 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포함)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2,직접시공 계획통보는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
3,통보 예외-발주자가 공사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1건 공사 도급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공사기간30일 이내인공사
4,위반시-500만원이하 과태료./영업정지 ,도급급액의100분의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를어길시 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2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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