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10-05-27, 조회수 2317

폐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업을 주업종으로 인적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임의적용 가입대상업체였으나 '83년 3월15일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거 강제 적용 대상업체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금총액을 산정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기술용역업이 주업종인 바, 조경 공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만을 산정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