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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5-26, 조회수 2007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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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5-2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동 법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는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경 - 58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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