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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1991 |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한 기성금 약 5억원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약 2억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3억원은 채권압류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할 예정인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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