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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1218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비율이 너무 낮아 현장관리 및 적정품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계약변경 지시할 수 있는지 및 계약변경지시 또는 제재할 경우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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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5-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3.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동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 58070-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