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2334

근기 01254-17997('86.11. 7)에 의하면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비상근 임원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산재보험법 제23조에 의거 산재보험료 산출 시 사용자의 임금은 제외되게 되어 있는 바,

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출시 대표이사 급여만 제외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원의 급여를 제외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대표이사 급여만 공제한다면 근기 01254-17997호에 위배되는 바, 그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