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하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10-05-11, 조회수 135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내용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수급인만이 하는 것인지? 또는 하도급통지를 받는 발주자도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발주전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이 하도급 체결 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또는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