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 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5-07, 조회수 1581

가. 아파트공사를 시공하던 중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나머지 공사를 하수급인이 각 공종별로 사업시행 자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장조합주택이 공사대금으로 미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로 대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나머지 아파트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가 각 공종별로 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시공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자를 명기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