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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개 공종의 동일업체 하도급 계약시 통보율 적용방법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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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무 수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공사 시공중 토공사/철콘공사에 대해 작업의 연관성으로 인해 1건의 공사로 하도급발주하여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읍니다.
질의 1) 하도급 통보와 관련하여 토공/철콘공사를 합할경우 통보율이 82.5%가 나와 저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 공종별 통보율은 토공-72%, 철콘-92%로 토공의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경우 동일업체이므로 합계통보율 82.5%로 통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통보율을 적용하여 토공은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상기 1)에서 만약 각각의 통보율을 적용하여 토공사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면, 당 사는 토공,철콘공종을 동시에 발주 하였으며, A 업체가 적정금액(통보율82.5%)에 낙찰 되었음에도 토공사가 저가 낙찰이 된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전문 건설업체간 각 공종별 단가가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을경우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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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5-06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하도급률 및 하도급심사는 1건의 하도급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종별로 심사하여 일부만 승인하여 하도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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