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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분할시 등록세 면제요건(5년 이상의 의미)    인수,합병
등록일 2010-05-03, 조회수 681
회사분할시 등록세 면제요건(5년 이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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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후 그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중“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1996.6.20 전문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2003.9.24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04.9.8 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을 분할하였다면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2004. 10. 20 세정-3620)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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