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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1331

공동도급협정에 의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아 시공 중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승계 하여 잔여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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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4-29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3. 법인간의 합병은 전·후 법인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공사실적 등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 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도 승계 되는 것임.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은 동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5.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과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 5807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