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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도시내 5년 미만의 법인이 5년 이상의 법인을흡수합병한 이후에 중과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10-04-28, 조회수 1434

대도시내 5년 미만의 법인이 5년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중과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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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4-28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법인을 합병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

합병법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존속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

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

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

에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

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

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