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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4-27 |
지난 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업종 추가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중복인정’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고 개별 사례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예시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하는 문답풀이 자료를 최근 내놨다. 다음은 문답풀이 내용이다.
문: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자본금 인정 기준은?
답: 추가 등록하려는 둘 이상의 업종 중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추가 등록하려는 다수 업종 모두를 각각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수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7억원)과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조경식재공사업(2억원)과 철도․궤도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 토목공사업(7억원)의 2분의1 범위(3억5000만원)내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기준(3억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1억5000만원)에 대해 특례 인정이 가능하다. 즉, 2개 업종 추가 등록시 필요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2억원과 철도․궤도공사업 1억5000만원을 합한 3억5000만원이고, 총 자본금은 당초 12억원과 추가 3억5000만원을 더한 15억50000만원이 된다.
문: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의 의미는?
답: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1번의 횟수를 말한다. 건설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 등록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다.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해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도장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은 포장공사업(1억5000만원)으로, 기술능력은 도장공사업(1인)으로 각기 달리 선택해 특례 인정이 가능하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포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할 수 없는 반면, 도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횟수를 적용해 특례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 폐업신고 후 동일 업종을 재등록할 경우 특례 인정되나?
답: 2개 업종을 등록한 자가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7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목공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6월 이내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특례 인정이 안된다.
건산법상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시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등)가 승계되므로 새로이 추가 등록한 업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이후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특례 인정이 가능하다.
문: 추가 등록해 특례 인정을 받고 기존 업종을 폐업한 경우는?
답: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도장공사업(2억원)을 추가 등록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건축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도장공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2억원)과 기술능력 조건(기술자 2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1억원과 기술자 1인을 보완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기존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5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2억5000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은 토목공사업을 폐업하였어도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의 2분의1 범위(1억원)내에서 자본금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인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술능력은 기존에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추가 등록업종인 토공사업, 조경공사업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당초 추가 등록시 인정받은 기술능력 1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답: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장․방수․조적공사업(A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실내건축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A업종과 B업종이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은 ‘건기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다.
A업자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 인정하지만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보유시 인정 안된다. 반면 A업자가 B업종에 공동활용 가능한 전산응용건축제도 등 건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한다.
기술능력 2인 중복 인정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은 5인 이상인 경우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공사업자(A업)가 철강재설치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시 A업종의 ‘최소 기술능력’토목 5인․건축 5인․건설기술자 1인 등 11인중 5인이 B업종의 ‘최소 기술능력’토목 2인․건축 1인․용접포함 기계 2인 등 5인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2인 중복 인정이 가능하다.
또 A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B업종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능력이므로 A업종의 나머지 기술능력 8인 중 1인이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이고 1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2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하다.
추가 등록시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이후 다른 업종 추가 등록시 중복 인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포장공사업(3억원)을 추가 등록하고, 2개월 후 도장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포장공사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인정(1억5000만원)은 받았으나, 기술능력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이후 도장공사업 등록시 기술능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도장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인정은 이미 받았으므로 도장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재 인정은 불가하다.
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이란?
답: 기존 보유 업종 중 추가 등록 업종과 기술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최소 기술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공사업(A업)과 조경공사업(B업)을 보유한 자가 조경식재공사업(C업)을 추가 등록시 추가 등록할 C업과 기술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B업을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A업은 추가 등록할 C업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다.
출처 : 코스카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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