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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적용 시기   건설일반
등록일 2010-04-26, 조회수 1212
부실벌점 부과시 실제로 불이익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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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04-26

회신내용

부실벌점은 반기 단위로 합하여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에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부과된 벌점을 모두 합하여 벌점을 산정합니다.

이때 벌점을 통보, 취합하고 산정하는 과정에도 시간(2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에 부과된 벌점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2009년 3월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상반기(2009.1~2009.6)에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009년 하반기(2009.7~2009.12)에 부과된 부실벌점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기준은 PQ 등 관련 규정 참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실벌점 적용 2년 후 부실벌점의 효력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3월부터 부실벌점이 적용되었다면 2011년 3월부터는 소멸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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