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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싶어요?

건설정책

등록일 2010-04-23, 조회수 862

공공관리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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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0-04-23

앞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동의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가 없어지고,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이와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오늘(15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먼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이양(제2조제3호 개정) 했으며 정비구역 (변경)지정의 경우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시·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제4조1항 및 제4항 개정)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추진위원회 업무 및 조합설립 동의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서면동의(제17조제1항 개정)하도록 했으며, 제40조의2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세입자와 관련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을 인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불명 건축물에 대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의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조정 기준·방법 및 절차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시기 조정을 명문화 했다.(제45조제1항, 제77조의5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은 오늘(15일)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에 맞춰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이하 정비협회)에 대한 법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협회와 관련해, 제66조의3항을 신설에 협회 정관 포함 사상을 지정했으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취소(제66조의4·5 신설), 위탁(제72조제2항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2조제7의3호를 신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도시정비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했으며,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명확화(제48조제2·3항 신설)했다. 현금청산의 시작일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이며 사업시행자가 150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70조를 신설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공개 및 통지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련자료를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제24조제1항 단서 신설)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통지(제42조 후단 삭제)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항과 절차 등을 정했으며(제18조의2 신설) 정보공개 열람 범위 및 방법 등을 개선(제22조 개정 및 신설)해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 내용만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도시정비법 공포

한편,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정비법은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명문화 됐으며 정비협회 또한 법제화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제11조 4항 신설)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제14조 1항 제2의1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1조 3항을 신설해 추진위·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진위·조합과 계약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73조 1호의2 신설)

출처 : [[건설경제